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오히려 손해가 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본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인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때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장 간편하게는 채권 추심 업체에 의뢰해서 추심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한 금액이 얼만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건 내용을 당사자부터 전해 들어야지만 사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단에서 요청하는 내용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기재가 어려우시면 해당 공단으로 문의해서 진술서 작성 방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력으로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주장 사실의 입증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실제 중량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cctv가 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으로 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고소를 하시는 것이 제한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으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기존 전과가 있기에 더 중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면 이미 수사과정에서 조회가 되었을 것이므로 기록을 통해 재판부에서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채무로 대출 관계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탕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것을 주거용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게된 것인바, 기망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접촉조차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과실도 분명 있었던 것이기에 신고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