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 5%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5%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 5%를 정액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3 - 가 - 2)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학습장 사용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1일 교습비 x (학습장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만원 - (하루 이용료 3400원 x 실제 이용한 11일 ) = 62,600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용료가 8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이용료를 8000원으로 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루 이용료는 8000원이나 1달 단위로 계약할 경우에는 1달에 10만원으로 할인되어 제공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에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의 무담이며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했다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금전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발설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이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단순히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정지처분과 선분양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신상품이 아닌 파손당시의 물건의 가액입니다. 또한 숙박 후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난 것이라면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그것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