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추후 외도사실과 함께 부부로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움을 입증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데, 국가기관 내 일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이며, 하자가 있음을 알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이름 등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고 고소하시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주최하는 측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위탁판매후 판매대금을 입금안하고 잠수를 타신것이라면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의 단순한 오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근무기간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채 일을 시작한 후 곧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소액으로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고 안될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키지 상품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바 환불시 정상가로 환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