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며 조수석의 앉은 자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외에 있으시더라도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 달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한 발언은 질문자님께서 변제기를 연기하여 주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무한정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희망할 경우에는 바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해야지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인상 요구는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임대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임을 고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