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배우자와는 계약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할 경우 퇴거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으나, 안전하게 두 명 모두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어떤 계약을 하던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법적 제한이 따르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채무자가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갔다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 후 1주일 이상 경과한 상황이기에 거래 후 해당 하자가 새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환불의무가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대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개개의 문제에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는 주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수나 집 수리 등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의 허가여부에 따라 피고인측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개인정보는 삭제 처리가 되고 열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며, 다만 보다 구체적 내용 확인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즉 벌금은 전과가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될 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