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무면허 지쿠터 운전으로 인한 사람과의 충돌

Question

제가 무면허로 지쿠터를 탄 것은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자전거 도로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고 저는 그 피해자를 피해 가려고 옆 인도로 잠깐 나와 피해자를 비켜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서 들어오셔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가 충돌하였습니다. 그 충돌로 피해자는 앞 이가 깨졌고 저는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속도는 지쿠터 제한 속도인 25km보단 낮은 20km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피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물론 제 잘못이지만 저의 100% 잘못인가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민사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개인이 걷던 부분이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야 10%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만히 합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 여성이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