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상대가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바, 1년 2~3개월 일한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당장 계좌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가해자측과 별도의 합의가 진행될 경우 피해금액 이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바, 모욕행위의 대상이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라고 한다면 개인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므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