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4 개인채팅 통신매체음란법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저는 아무런 채팅이나 도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을 먹혔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통신매체음란법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안된다면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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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