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에는 우선 도로공사 또는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콜센터 또는 환경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공연히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우선은 직장내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모욕행위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단순 모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함께 송금확인내용이 있다고 하다면 충분히 반환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아래층 주장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 전체의 도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차용한 날짜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는 어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닉네임에 대해 모욕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측으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