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Question

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했는데 먼저 보내달라고했어 제가 고추사진을 보내는데 갑자기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고 진짜 감옥에 들어갔나요?

저는 17살 청소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아니며 상대가 요구하여 이를 보낸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야한것을 보내달라고 한 행위, 고추사진을 보낸 행위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성범죄는 강력처벌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