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보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미끄럼틀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청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청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구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 관계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 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차량을 이용 중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상 책임을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법을 지칭하는 경우는 있으나, 실제 법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내에 있는 과실수의 과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서 취득하시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 판결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기각될것이고,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고심 판결 선고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약서를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없이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해당 글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다만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