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파산은 지급 불능인 경우 즉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일 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법인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파산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면 되고, 다만 민사에서는 그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 퇴거하면 충분한 것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보석금은 피고인에게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석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단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2번은 처벌 대상입니다.그리고 3번의 경우 초등학생은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직계존속인 부모님께서 실제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에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검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에 의해 수사가 무마되는 것을 막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검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별점 리뷰 테러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아니면 통매음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