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탁기 자체의 노후화 현상 등 고장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판단하신 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정도는 아니라면 대금감액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소송 등 법적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클락션을 여러번 울리셨다는 사정으로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그 자녀이기 때문에 원고의 해당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다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고가 보낸 문자나 인적사항 경위 등은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더 이상은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실제 신상파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의 경우 강제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해야 하겠으며, 법적권리를 주장하여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독창적인 표현방식을 그대로 배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경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1년밖에 경과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른 소음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까지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한편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싸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소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