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며,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해자 검거여부를 경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이 100%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달리 주의하실 부분은 없으며, 잔금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 쌍방 합의를 계약서에 반영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장 대여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단지 통장 대여의 책임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도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200만원이라도 받고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민사가능 여부는 추후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더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에 형사적인 대응은 불가하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만약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법적 근거없는 억지 주장일 뿐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대로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으며, 서로 문자로 의사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서의 문제이므로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견인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편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