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서실은 학원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계속적 거래로 보아 위약금 10% 공제후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매자에게 B의 연락처 요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모든 책임을 A에게 물어 A에게 해당 계정에 투입한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건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거주에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더라도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부모님께서 따로 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시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험성은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통매음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한편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마약이나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사회적인 이미지 타격으로 다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자숙기간을 갖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봉사활동 등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게 되면 다시 복귀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이를 남용하여 실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예상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사회 규모 확대,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도입,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시민참여가 확대된다는 장점과 함께 경우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될 우려와 이사회 운영의 복잡성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입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에 찜찜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사진을 살펴보면 하자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다른 전문업체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