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며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여 가해자 확인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두로 증여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그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시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법적으로는 위 1. 2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해당 행위만으로는 통매음 등 다른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보석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을 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실무의 사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