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요한 원인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표적수사 또는 편파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제출 당일에 법원에 도달하기에 7. 10.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 확인이 필요하며 더욱이 사건별로 쟁점이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승소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확보된 사이버 범죄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피고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의견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며 그 재판에서는 피고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당사자 본인 이외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송기록 즉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글에 써있는 금액대로 입금을 하셨다면 전액 지급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입금하실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물건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20~30% 정도 임대료 삭감을 요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삭감 요구는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두상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계약상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전화하여 독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