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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묵시적 갱신으로인한 계약연장됬지만 3개월전 퇴거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더 이상 보장되는 부분은 없으십니다.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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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경매방해죄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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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리뷰 사업주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신 부분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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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가 더 필요한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경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고 단속도 늘려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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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글 단순 퍼옴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영상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그 영상으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등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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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이전 하자미기재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자의 정도가 명백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하자를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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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초과하는 상황을 알게되셨다면 특별한정승인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적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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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5만명에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던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속하는 핸드폰 정보를 정부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다소 위법성을 내포하며 다른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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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으로 인한 벌금은 전과로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으십니다. 벌금을 받더라도 범죄경력자료 등 기록에 남지 않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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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음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공연성 성립을 전제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는 사유는 범죄성립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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