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서 반대신문은 왜 그렇게 중요한 절차로 다뤄지나요?

Question

검사의 주신문 후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배우는데, 이 반대신문이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왜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주신문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확인하는것에 불과하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그날 처음 듣는 질문에 답변하는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대처가 어려워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증언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증언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고 변호인을 통해 증인신문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 절차와 공정성 매우 중요하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