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기라거나 질문자님께서 어떤 피해를 본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3배로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는 경우 외에는 보증금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대응 보다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욕설 반말을 들었다면 이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다소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추적하여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예상되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빠른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매수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 업체에서 물건 운송 중 과실로 물건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송 업체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피해 업체에는 사과를 하시고 배상을 해주시면 되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경미한 보호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