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본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치과에서는 교정장치 부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를 한 상황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당시 환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점 등에서 보자면 더욱 그렇게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시며,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행위였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사 진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 자체로도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원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거절에 관해 당사자간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통지가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는 것이며 다만 이례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1달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구글 등에서 표준 동업계약서를 검색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로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도 결제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