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점장 및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와 잘 협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2배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납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온라인게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하신 것은 아니기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정 판매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고 금전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닉네임 정도가 노출된 상황이라서 명예훼손죄 등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퇴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다만 업체에서 계약해지(취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EBS 사장의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 3. 방송통신위원회 2인의 의결로 신 사장을 임명한 행위가 관련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