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책임소재가 판단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 지급이 시작된 이상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십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계약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정확한 지번으로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계약서에 추후 주소 변경시 새로운 주소로 계약서 내용 수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적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으나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