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4. 15.에 해지통지를 했으니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 15.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7. 15.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후 고소인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는 딱 그 시기까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의료법 등 위반이 되는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체험단 모집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가 이루어지면 종료되며, 보통 8~20시간 까지도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의 내용만으로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달리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잡혀가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