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더 이상 항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됩니다.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방에 있던 전원에 대해서 통매음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유턴금지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그림을 봤을때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애매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아청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내란 특검은 구성이 완료된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내란 재판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강뷰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는다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3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고 AI와 대화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