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토킹범죄에 더 가까운 행위입니다. 스토킹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 계정 자체가 성적 목적의 계정이며,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해서 실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초상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피해는 없었으나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손님과 대화를 녹음하여 합의금 지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후 손님이 계속찾아오면 스토킹 범죄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의 귀책 이외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개보수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임대인에게 중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1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작업을 완료한 사실만 입증되면 대금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정도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