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산이 많았다면 6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로 화해를 하고 잘 지내는 상황이라라면 그리고 1회적으로 머리를 한대 때린 정도로는 학폭으로까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자들이 피해가 없었음을 적극 진술한다면 학폭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것)을 요구하므로, 1:1 대화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당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증거는 되나,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 즉 관리비를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예고를 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단전, 단수 가능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분할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소 2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억울하게 계약해지를 당하고도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입게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따라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채권자 본인은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헌 해석상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