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

Question

지인이 일하는 업장(예시:미용실,헬스장)에서 음주를 했는데 다음날 저는 아침일찍 나갔고 지인이 안치우고 자다가 걸려서 cctv로 저까지 확인된 상황인데 법적 고소를 받으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장에 본인이 지인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결국 그 업장에서 취식을 한 부분에서 해당 업장의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