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양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지인이 단란주점을 운영하세요.

몇일 전화를 드려도 연락이 없었는데 어제서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장소 : 지인분 주점

사고일시 : 지난 주말

경위 : 여성손님분이 소란을 피우셔서 말리는 도중 잠깐 뒤도는 찰나 양주병으로 머리 가격, 머리 부분 상해로 13바늘 봉합, 그 손님은 계속 난동 피워서 경찰서로 수갑 채워 연행, 합의 의사 없음.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합의는 절대 안하실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손님은 폭력 전과가 있다고해요.

만약에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목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거 살인미수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경찰에서 적용죄목을 정할 것이며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피고소인 조사 이후에 검찰송치 후 기소하여 공판절차 진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