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양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지인이 단란주점을 운영하세요.
몇일 전화를 드려도 연락이 없었는데 어제서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장소 : 지인분 주점
사고일시 : 지난 주말
경위 : 여성손님분이 소란을 피우셔서 말리는 도중 잠깐 뒤도는 찰나 양주병으로 머리 가격, 머리 부분 상해로 13바늘 봉합, 그 손님은 계속 난동 피워서 경찰서로 수갑 채워 연행, 합의 의사 없음.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합의는 절대 안하실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손님은 폭력 전과가 있다고해요.
만약에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목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거 살인미수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경찰에서 적용죄목을 정할 것이며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피고소인 조사 이후에 검찰송치 후 기소하여 공판절차 진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