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인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본인 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이름이 없더라도 법적 주체는 주식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명시하여 보낸 것이라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없다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8명이 있는 방에서 질문자님을 욕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딱 한번의 카톡을 보낸 것만으로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나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의 일부만을 잘라 만든 영상은 불촬물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문을 개방하여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십니다. 다만 대출 여부는 대출을 실행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