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와 관계없는 자로 외부의 독립적 인사로 선임을 하게 되며,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문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2년 연장 계약임을 명시한다면 묵시적 갱신의 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계약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요건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에 사진을 보내오며 그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추심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영상이었다면 이미 삭제가 되었을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현행법상 법적인 문제가 될만한 영상은 아닙니다.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유아교육기관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cctv 설치 등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성인이시고 결혼도 하신 상황이므로 새엄마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여 남편과 가정을 잘 꾸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혼을 하실 것이 아니고 새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롤 듀오라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성립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