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5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합의금은 5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찜찜하시다면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신분증 제공 없이 합의를 하는 방법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원금을 다 받으시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교내 구경만 했을뿐 다른 피해가 남은 것은 아니라면 보통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상대를 미성년자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청물로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잘못을 한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에어컨 고장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약 2주간)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전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인 설치 지역, 설치 규모 등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전화하시어 요건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4번, 2번, 3번 순서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만으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