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A에 대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불과 10분 만에 게시글을 내린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A에 대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100만원 내외의 배상금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A와 합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팅화면을 캡쳐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지 디지털 성범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자수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영상도 바로 삭제하셨던 것이므로 더 이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마음에 선물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면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겠으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3~4개월 시간이 지났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칫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자님 계정에서도 소액이긴 하나 일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미리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단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를 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보통 배우자가 인정을 하거나 또는 바람을 피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거나(예를 들면 모텔을 들어가는 장면이나 다른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 사진)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해야 합니다. 개개의 상황마다 가능한 증거수집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직전 세입자의 계좌를 받아 그 사람에게 50만원을 지불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세입자에게 돈을 주셨다면 이는 직전 세입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옵션에 대한 지불금이라면 임대인에게 돈을 줘야지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경우의 방법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로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