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안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만 아직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을 그와 같이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금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 걸었을 가능성도 있고 고의적인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당시에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할 법의 의무가 있겠습니다. 분전이 되않는다았다는 것은 건물의 하자로도 볼 여지가 있고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용이 불가합니다. 정지선의 근접하여서는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정지선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유로 고발을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장소를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방문하여 세입자를 구하니 방을 내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세입자로 구해 주실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은 미리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같이 일하는 언니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 증거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