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은 고의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듯 하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어 정식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판단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성희롱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해당 피의자를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싸이코패스라 하면 공감 능력 등이 결여된 성격 장애로 보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피의사실만으로 싸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일회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냄새나는 업종이 안 된다고 기재했음에도 불고기를 판매하는 업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말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판단이 맞습니다. 해당 에어컨이 임대인의 소유라면 임대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