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르는 타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며,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다른 어떤 법률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며, 상대방이 모르고 또는 협박하기 위해 말을 지어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중범죄로 취급되어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고소를 개인이 하거나 단체로 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편의라던지, 집단적으로 고소가 될 경우 사건 규모가 커져 경찰이 좀더 신경써 수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감경되겠으나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를 되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2004년도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되신 상황이라면 압류의 당부에 대해 다투기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중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송 전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중에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리 주장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도 글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