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도 증거가 있어야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받은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필요하신 절차는 모두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절차적인 부분은 모두 마치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기가 지나야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하시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 경비실 마스터키 등록은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실에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찜찜하시다면 동의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절차 진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직접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전체 절차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상 회복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가벽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의무는 질문자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거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는 나머지 동업자들의 질문자님을 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동업에서 빠지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동업 관계에서 빠지게 되면 나머지 3명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