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팅창에 익명의 닉네임으로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는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YouTube측에 가해자 신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 YouTube에서 회신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아직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이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 정도로,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 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기존의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부 의사만 있으시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 납부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납부하실 방법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를 직접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누드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로 음란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이 결국엔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상황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타인의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미수죄는 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쳐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이때 감경을 하게 되면 보통 절반 정도로 형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피해 보상의 주체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상가의 관리 주체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한편 배상 범위는 화재로 인해 입은 피해 전부이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피해 모두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