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의견서가 아니고 피해자 측 의견서라면 일반적으로는 재판기일에 바로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통화에서 스스로 12개월 계약임을 인정한 사안이며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하나 사석이라고 함은 친밀한 관계있고 의견이 같은 사람 3~4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출석 의사를 밝히게 되면 굳이 체포를 할 이유가 없고 경찰로서는 출석을 하도록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바뀐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이 되어 추가적으로 더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퇴거를 하신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구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추행죄라고 해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집니다. 같은 범죄 안에서 죄질이 다를 수 있어서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털었다 라는 표현은 이를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