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죽었던 방 중개 시 고지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 시 전/월세든 매매든
이전 세입자가 자살이나 타살 등 죽었던 방이었음을 계약할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나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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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목적물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바, 전 세입자의 사망에 대하여까지 조사할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신적 요소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고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