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계정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다른 방법은 없고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의 구속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 하에서라면 중개 수수료는 15만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만원이라는 금액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중개 수수료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자살교사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자살을 교사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출처 표시만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범위를 지정하여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대 1 오픈 채팅방에 경우에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측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기술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 정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고 애초에 상대방이 핵을 이용하라고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핵을 사용하라고 한 것 자체로 계정 정지의 원인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소취하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소취하 여부는 처하신 상황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모든 경우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일반론적인 판단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공정 또는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해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적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