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 전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전혀 무리가 되는 요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계약상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관계는 승계되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과 갱신청권 행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대주에게 직접 계정을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대주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대주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해제를 해주지 않으시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계약에 따른 법적인 의무는 2대주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및 그 밖에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사용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취급되어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해당 법조문을 통해 긴급 자동차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판결문 및 증거증거자료를 통해 판단해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소송상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나쁜 리뷰를 남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악의적인 리뷰는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수를 하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혐의가 없다는 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3~5개월 내외의 시간이면 기소가 되어 재판절차로 진행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단지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운전 부족이라는 점은 일부 과실로 참작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 비율이 크게 인정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분실이 된 경우로 보이며, 운전자의 80% 이상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