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신고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스토킹 범죄 및 협박 등 범죄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가능하시면 관계를 단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경우로 보이며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연 12 프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곧바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의 경우에 전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입 신고가 늦어질 경우 해당 집에 대한 계약서 를 기초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 업체 문의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며 고소장 작성 후 증거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경매가 되었다고 해도 현재 실 거주를 하며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청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하시던 것처럼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짐을 미리 옮기는 것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을 옮기시더라도 전부 옮기시지는 말고 일부 짐은 남겨두어 실질적으로 점유를 계속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더욱이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 것인데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