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변 가맹점의 최저 매출 정보를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이 경우 위약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오히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위반 사항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절차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37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근거합니다. 본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을 부풀렸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위약금 면제를 다툴수있음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효과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상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송금 내역과 38만 원 합의 내용이 담긴 대화 캡처본은 그 자체로 유효한 증거가 되며,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또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거나 폭행 사건 취하를 위해 허위 약속을 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 볼 법합니다. 특히 인스타 스토리 등으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기망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민사 사안으로 치부할 여지가 있으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민사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개입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유연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가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며, 시행사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계약금 10%는 위약금으로 몰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주의할 점은 '중도금 3회 연체 시 해제' 규정은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닌 시행사의 선택적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고 미납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전매 또한 대출 연체 상태에서는 승계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행사와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한 합의 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및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근거합니다. 중도금 지급 시점부터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 해제가 제한되며, 특약에 따른 위약금 정산이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점유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채권을 제시한 해당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십시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권리 주장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현장 사진 등 점유 부재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피고특정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확정의 문제입니다. 성명과 주소로 특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을 활용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권리 관계가 없는 자를 피고로 할 경우 소가 기각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전체를 안다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서'를 재발급해달라고 신청하십시오. 해당 보정서를 지참해야 동사무소에서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다면 민사소송 절차 내 '영상송부촉탁'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나 법원 명령 시에는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계약안심보장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해지 접수를 완료했음에도 시행사가 환불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약정된 3월 16일을 경과할 경우, 귀하는 미지급된 계약금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결을 위해 즉시 시행사와 신탁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환불 이행 독촉 및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이행 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시행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실제 회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답변을 보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명확한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식화하십시오. 비록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2월 23일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법적 소송(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10월 내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를 조건으로 하거나, 임차인이 요구하는 실질적 보상안(이사비 등)을 구체화하여 '퇴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미퇴거 시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대출 연장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으니, 퇴거 협조 시 전세금 반환 보증을 명확히 약속하며 심리적으로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고소인 본인이 지급할 비용은 0원이 맞습니다. 국선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사건 위주로 배정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이나 합의 조력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선임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다만, 업무량에 따라 소통이 다소 느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입증 취지 분석은 수행하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개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ㄷ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제3자인 B가 투자금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인수' 또는 '보증'의 성격을 가져 민사상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B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경영 악화로 인한 손실은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B가 기존 채무를 완전히 떠안았다면 채무인수, A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면 보증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명칭보다 '누가 최종 변제 책임을 지는가'라는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나, 제3자 차용증은 대개 보증의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