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C가 A에 대한 기존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라면, 판례상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인 없는 이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자력 상태인 A를 상대로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거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B의 과실이 개입된 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메모에 적힌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착오 이체한 점이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C가 정당한 채권 변제로 수령했다면 B의 주의의무 위반이 반환 청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정 세대를 강조해 미납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반복된 행위라면 포괄일죄 적용 여지가 있어 공소시효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으나, 민사 배상은 시효 문제로 최근 3년 치 위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 가능하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사망 후 발생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지연에 따른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납부 거부가 가능하며, 특히 사망 신고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시킨 업체 측의 과실을 따져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및 해지 시점에 따라 소액의 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강력히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망 후 발생한 이용료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사망 시 계약 주체가 사라졌으므로, 상속인이 이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업체 측 관리 소홀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시되, 예외적 판례 가능성은 염두에 두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협의서에 본인이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도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인정 여부는 협의 내용에 따라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강력반 형사는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피의자의 신분이나 재력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벌이라 해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다만, 변호인 선임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재벌 측이 대형 로펌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지만큼이나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기소 및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계좌인증 유도형 피싱 사기입니다. 현재 은행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법상 '채권소멸절차'를 통한 환급이 가장 빠르나,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야만 가능합니다.잔액이 부족하거나 대포통장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실가해자가 아니더라도 계좌를 대여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없으면 승소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피싱 사기는 기관 사칭형,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그리고 본 사안처럼 인증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결제 유도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통상 1~2개월 내외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원칙이나, 인천지방법원의 재판부 배정 현황과 사건 적체 정도에 따라 늦어지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3월 중순에 서류 공방이 끝났다면, 대략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를 기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변론 없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라면 수정테이프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 특성상 가급적 새로 출력하여 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면 수정 후 그 위에 반드시 제출자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간인을 해야 해당 수정 사항이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력이 떨어지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식중독 발생 시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 인원과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합니다.보상을 받으려면 음식물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진단서와 영수증 확보가 필수입니다. 업체가 가입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되, 거부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본명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사기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를 경우, 고소장에 알고 있는 정보인 본명, 가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0년 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를 입증할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 이에 속아 재산을 넘기는 처분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