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Question

관리비의 정당한 사용에 의문을 품어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어떤 세대에 대해 빌라에서 매달 10년간 모든 호수의 관리비 납부현황을 공개하며 내지 않은 세대의 호수도 같이 공개하고, 그 호수의 강조를 위해 색까지 표시를 해놨을 때,

1.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규칙이나 법이나 판례나 법리 같은 게 있나요?

2. 저건 10년간 계속범이나 포괄일죄를 적용함으로써 10년 전 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5년이어도.

3. 민사시효는 3년인데 포괄일죄면 배상은 몇년 전 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년전 거는 못 받고 3년 전 것부터만 받아서 배상금이 적어지나요?

4. 형사소송에서 금전으로 피해보상 같이 신청하는 제도 있던데 그거는 몇년 전 것 까지배상되나요?? 이 사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정 세대를 강조해 미납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반복된 행위라면 포괄일죄 적용 여지가 있어 공소시효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으나, 민사 배상은 시효 문제로 최근 3년 치 위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 가능하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