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아내의 우울증이나 일시적인 외도 정황만으로는 이혼 사유인 6호(기타 중대한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고, 질문자가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경제적 능력 차이와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역시 양육권 판결에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큽니다.다만, 별거가 수년간 지속되어 형식만 남은 부부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혼을 인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사조사 단계에서 아내와의 일상적인 대화 내역을 계속 제출하고, '유책주의'를 고수하며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법원의 가치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가 독박 육아하며 형성한 애착 관계와 압도적인 경제력은 양육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별거 후 자녀가 질문자 체제에 적응했다는 점을 강조해 ‘계속성의 원칙’을 선점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피해자의 돈을 귀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만든 '삼자사기'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장물취득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금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수사 단계에서 불법성을 몰랐음을 입증해 형사 처벌부터 면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을 사기 및 도박 공간 개설죄로 고소하되,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29조(절도)의 장물 여부가 쟁점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없는 선의의 수취인임을 입증한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위치 정보가 특정된 기기의 고유 시리얼 넘버와 애플 계정 접속 기록을 통신사나 제조사에 강제 수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조사가 수사기관 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추가 증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검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제주도 분실 후 '나의 찾기'로 타인의 사용 정황과 위치를 확인했으나, 경찰이 신원 확인 불가로 종결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위치의 CCTV 확보 및 애플 계정 접속 기록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20년 전 상속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서류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현재로서는 제척기간 경과로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입증 책임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산이며, 이를 전부 변제금으로 투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다만,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재산 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생길 경우 법원에서 추가적인 소명이나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고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과 열쇠 반납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따라서 짐 일부를 남겨두더라도 도어락 비밀번호는 18일 잔금 입금 확인 직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청소를 위해 미리 개방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확약서를 받거나 잔금 중 일부를 선입금 받는 식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권고사직 거부 후 절차를 무시한 징계위 개최는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원장의 지시 범위 오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몰아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사직서 서명을 절대 거부하고, 징계위 미통보 사실과 지시 이행 과정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해고 통보 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현직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축의금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현재 담임교사나 성적 평가자라면 가액 범위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졸업생이거나 종결된 관계라면 100만원 미만도 허용되나, 재학생 신분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축하의 마음만 전하거나 5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조절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선택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집주인의 반대로 인한 설치 불가 시 위약금 50% 감면이 적용되나, 이동식 TV 등 결합 상품은 약관상 개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한 설치 불가 지역이 아닌 '임대인 반대'는 100%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의 세부 약관을 면밀히 대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일요일 온라인 전입신고 시 효력은 월요일 수리 후 화요일 0시에 발생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 있어, 설령 월요일에 근저당이 잡히더라도 낙찰 가액의 1/2 범위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령 개정이나 지역별 기준액 차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