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옹벽이 귀하의 토지에 소재한다면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옹벽이 하단 건물의 안전을 위해 축조된 필수 시설물이라면, 하단 건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유지관리비 분담에 관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점유 현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전문가를 통해 관리 비용 분담의 적절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이 났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법원 재량입니다. 가해자 재산이 없다면 판결 확정 후에도 즉각 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주말부부라면, 각자 번 소득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별거와 달리 주말부부는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에서 형성된 재산이라면 제외될 여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생활비를 공유하는 등 관계 유지 양상을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 초과 시,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자진신고 및 반환을 한다면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처분일 뿐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면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며,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면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십시오. 다만 상대방의 자산이 이미 은닉되었을 경우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으니 신속한 가압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는 것은 피의자는 특정되었으나 기소를 위한 증거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은 다시 경찰로 내려가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수사 인력 상황에 따라 수개월 이상 지연될 여지도 있으니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금지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용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동의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있으나,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로 기록을 남기거나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무단 등록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 진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누수 피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소송 전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승소 후 집행 불능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최후통첩부터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시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용 주택이라도 소유 사실 자체는 동일하므로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등 유형에 따라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위주로 검토하시되, 세대주 변경 전 해당 공고문의 예외 규정을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입금 후 사이트가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송금 내역서와 대화 캡처본을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다만 범인 검거가 늦어지거나 편취금을 이미 소비했다면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