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사기죄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비면책 채권이 되어 전액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초범이고 장애가 있다는 점, 일부 변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나 용도 사기의 고의가 명확해 보여 벌금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공판일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욕설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가 본명을 밝혔음에도 욕설을 지속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욕설이고 즉시 사과한 정황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질권 설정 제안은 실효성이 낮고 위험합니다. 신탁 재산의 정산금 채권은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크고 대표자 동일 여부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우선 HUG 보증보험 기간 연장을 시도하시고, 이행거절 의사가 명확하므로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 규모가 커서 경매 시 배당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이라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회전 직후 만난 카메라가 속도 위반이나 다른 지시 위반을 감시하는 용도라면 급히 지나가는 과정에서 단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는 며칠 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직접 항의는 협박이나 주거침입으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모든 접촉은 학교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야 안전합니다. 증거는 진단서, 상담 일지,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가 핵심이며 상처 부위 사진도 유효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입증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기록 확보에 집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무상주거확인서(지인 집 거주 시) 등이 필요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사는 사전 연락 후 방문이 원칙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불시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 증빙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무상주거확인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가 핵심입니다. 지자체 심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 증빙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결제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절도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 특성상 비밀번호 공유나 묵시적 승낙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단순 결제 내역만으론 부족하니, 당시 하지 말라고 했던 대화 내용이나 사후에 따지는 카톡, 통화 녹취 등 강요나 무단 사용을 입증할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수사 기관의 실질적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인 간 묵시적 허용 여부에 따라 무죄가 나올 여지도 있으니,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록을 확보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수사 지연만으로는 직무유기죄 고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해야 성립하는데, 실무상 업무 과다나 보강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판사가 재수사를 명하며 석방했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4개월간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상급 기관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하거나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혼동하신 듯합니다. 형사소송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불변기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민사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없다는 답변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준비명령 등을 통해 특정 기한(보통 2~3주) 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며, 너무 늦어지면 항소 기각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출 명령을 받으신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불심검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답변을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도 신체나 물건을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체포나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