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즉, 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상대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단순히 빌릴 때는 갚으려 했으나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용도를 속였거나,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를 보고 기망 행위를 판단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어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 가능성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혼빙간음죄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이 죄목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부당하게 파혼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참칭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척기간인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 점유자인지에 따라 법적 구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무료로 받은 쿠폰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쇼핑몰 측에서 '양도 불가' 원칙을 세웠더라도, 이를 어긴 것에 대해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쿠폰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으나, 이 역시 소액의 할인액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빌린 사람이 과태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에게 우편 통지서가 발송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자체 시스템상 단속 즉시 차주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운 좋게 발송 전 납부하여 처리가 끝날 수도 있으나, 대개는 납부 완료 후에도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는 우편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차주가 알게 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워 보이니 직접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단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시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처벌 수위에서도 진단서 유무는 결정적입니다. 진단서가 들어가면 단순 폭행보다 법정형이 높은 상해죄가 적용되어 벌금액이나 양형에서 불리해질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합의로 끝낼 계획이라면 진단서 제출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진단서 확보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인스타 캡처본과 녹음 파일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적 비하 발언은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우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십시오. 증거가 명확한 구간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가해자가 학생인 만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여지도 있으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증거가 없는 침 뱉기 등은 직접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보된 자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은 금액을 가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차 가해 이후 시정되지 않고 재차 발생한 2차 괴롭힘은 가해자의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1차 단발성 사안보다 높은 배상액이 책정됩니다.다만, 법원은 괴롭힘의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회사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2배'와 같이 기계적으로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증액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고지 자체는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의사 표시로 보아 원칙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공권력 행사를 예고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위협이 동반될 경우 드물게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강제 촬영 시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 촬영이 아닌 이상 성폭법 적용이 어렵고, 일반 형법상 미수 처벌 규정도 없어 촬영죄 고소는 실익이 낮습니다. 다만 촬영을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면 강요죄나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고,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