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소장 작성 대행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상 50~100만 원 선에 진행됩니다. 300만 원 청구 시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는 대략 3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이름과 과거 주소만 알아도 소 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통신사, 계좌 등)을 통해 현재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실수가 있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외에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신청하면 별도 민사 없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민사 진행 시 원고의 성명,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장 등을 통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복 우려 등이 크다면 주소지 대신 사무실 주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 정황이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비용이나 복잡한 입증 절차 없이도 확정된 배상명령은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이미 지불보증이 확인되어 치료가 완료된 건에 대해 소급하여 취소하고 당일 치료비를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험사는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에 진료비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이미 발생한 비용은 보험사가 우선 정산해야 합니다.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귀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를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불보증을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의 분쟁 소지가 있으니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근거합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도촬과 무단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와 모욕 행위가 선행되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제지 과정에서의 접촉은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변호사 수임이 부담된다면, 우선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방어 차원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십시오. 다만 상황에 따라 쌍방 폭행으로 진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도촬 및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역으로 고소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해 "나를 범인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의견을 넘어 피해자가 근거 없이 타인을 의심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전파 가능성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벌까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캡처나 녹취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소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와 마찬가지로 판결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모두 발급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다만, 항소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확정 증명을 받아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송달증명과 집행문만으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 등의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 범위는 판결문 주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낸 것이지 당장 돈을 주라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받은 서류가 소장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민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므로 돈이 없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으나,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금액의 적절성을 다투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 시기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사전 동의 없는 주거 진입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방문 일시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신적 위자료 역시 수십만 원 내외의 소액일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3월분이 미납되었고 4월분 또한 기일을 넘길 것으로 보이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만기 시 퇴거를 요구하십시오. 다만 구체적인 미납 회차나 총액 산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 위반은 단순 과실임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독자적인 대응은 위험합니다.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지리자님의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 잡아 보면통상 550만 원(VAT 포함) 선으로 형성되나, 사무실마다 차이가 큽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기 신청 누락의 불가피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전과 기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고의성 없는 단순 누락임을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바빴던 정황 증빙이 필수적이나,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여지는 상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