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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무용어중에 주택(고가주택)을 어떻게 구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2.15>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5>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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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받는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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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발생한 소득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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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카드 납부해도 수수료 없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지방세의 경우에는 수수료부담이 없습니다.법적으로 국세는 즉시 국고에 입금되어야 하므로, 카드사 입장에서 자금 운용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지방세의 경우에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받거나, 자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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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납부세액 0원은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퇴사 시에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신것이며, 이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 기납부세액 10만원을 모두 환급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맞습니다.퇴사시점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시다면 결정세액이 "0"원이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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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원천징수 영수증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혹여나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가 과소공제되었더라도 이미 환급받을 금액은 모두 환급받으셔서 세액에 영향은 없습니다.또한, 현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을 보았을때, 적절하게 반영된것으로 보입니다.기본한도 300만원을 모두 만족한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등추가공제,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을 고려했을때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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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간을 5월로 만든 이유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정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의 한 해(1.1~12.31)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1년간 소득이 확정되려면 연말 마감 및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1~3월까지 장부 마감, 비용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4월까지 소득자료가 수집되고, 정리하는 기간을 부여하고, 5월 1개월간 신고 및 납부가이루어지는것으로 추정됩니다.또한, 대부분의 법인이 12월말법인으로 3월에는 법인세신고가 많아 그렇지 않을까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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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도색 비용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어있어야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CI도색비용은 차량의 성능 향상이나 기능과는 무관하며, 외관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 목적의 지출이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광고선전비가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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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관련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관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율인 16.5%(13.2%)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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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까지가 맞습니다.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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