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주택은 세대 전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초과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여기에 장기보유 공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5년 이상 보유: 20%10년 이상 보유: 40%15년 이상 보유: 50%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합산할 수 있지만 최대 공제율은 80%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가 대신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예를 들어 11만 원짜리 물건은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물건값 10만 원 + 부가가치세 1만 원판매자는 받은 부가가치세 1만 원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건을 매입하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납부세액 =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따라서 판매자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판매자의 수익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카드매출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민간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받지 않고 사용처가 제한되더라도, 근로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대표이사 대여금의 원금을 반드시 다음 해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세법상 기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세무사님 말씀은 원금보다 이자의 회수기한을 의미했거나, 장기 가지급금의 위험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 발생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다만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매년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조정 관리가 따라붙습니다. 적정이자율로 약정하고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 차액에 대한 추가 세무조정은 없지만, 이자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진행한다면 내부 승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적정이자율, 현실적인 원금 분할상환 일정, 매년 이자 계좌이체 및 근저당 설정까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지역별 주민세 차이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산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인분의 설명은 절반 정도만 맞습니다.개인분 주민세는 크게 다음 두 금액으로 구성됩니다.(1) 주민세 본세지방자치단체가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조례에 따라 본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주민세 본세가 4,800원이지만, 상당수 지역은 1만 원입니다.(2) 지방교육세주민세 본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일반 지역: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인 시: 주민세의 25%인구가 많을수록 주민세가 계속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인지에 따라 지방교육세율이 10%에서 25%로 달라질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본세를 조례로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납부액에 차이가 생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사진만으로 과다 청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등기 비용으로 보기에는 높은 편입니다. 제출대행 및 작성대행, 목록제증명 비용 부분이 어떤 성격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더불어, 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하는지 한번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취등록세에 반영이된것인지도 확인요청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장부와 필요경비를 세무전문가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 절차입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가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매출 누락이나 증빙 없는 비용·개인적 지출의 필요경비 처리 등으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그렇다고 모든 개인사업자를 매년 세무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고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장부의 정확성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만으로 회사가 투잡 소득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직접 연말정산하더라도 직원의 전체 소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지 않도록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투잡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 관련 확인 요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현재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의 투잡보다,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해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는 투잡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니요. 퇴직금은 다음 회사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분류과세)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전 직장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새 직장의 연말정산에서는 퇴직금을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커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다만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경계선에서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1,000만 원 이하: 10%1,000만 원 초과: 20%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에게 10%를 적용하면 세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1만 원을 벌었다고 소득 전체에 20%를 적용하면 세금이 200만 2천 원이 됩니다. 소득은 1만 원 늘었는데 세금이 약 100만 원 증가하는 모순이 생깁니다.그래서 실제로는 다음처럼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처음 1,000만 원 × 10% = 100만 원초과한 1만원은 20%=2천원이처럼 소득이높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