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던 토지,건물,기계장치라면, 이를 매각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분 중개수수료를 안분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토지 취득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반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과세사업용 자산의 매각비용에 관한 국세청 해석 취지에 따르면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매각한 자산이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전제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DB형·DC형 모두 회사가 부담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자체가 근로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회사 명의의 통합 적립금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에게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로 반환 절차가 없고, 적립금은 그대로 회사 DB제도 안에 남아 다른 가입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쓰입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별도 지급 규정 없이 1년 미만에 퇴사하면 회사 부담금과 그 운용손익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규약에 따라 회사에 반환됩니다.또 회사가 부담금을 연 1회 납입하는 곳이라면 아직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것과 같이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보험료까지 합치면 전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대표가 부담하는 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의자를 회사에서 계속 사용하는 업무용 비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취득금액을 당기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과, 해당 물품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업무용 의자는 통상 기구·비품에 해당하며, 취득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했다고 해서 일반 소모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인이 외화를 매입해 보유하다가 환율 상승으로 얻은 환차익은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은행의 일반 외화보통예금과 외화정기예금은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현재는 동일한 금융회사에 보유한 원화·외화 보호대상 예금을 합산하여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달러 RP·외화 MMF·외화펀드처럼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외화예금 인출 비용은 인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인출 :전신환매입률에 포함된 환전 스프레드달러 현찰로 인출: 외화현찰수수료다른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 국내 외화이체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해외계좌로 송금: 송금수수료·전신료·중개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3월에 실제로 이사했더라도 전입신고를 6월에 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월세를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부모·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여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 명의의 계약이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공제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으로 변경해도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세무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의 계정과목 분류 및 거래처별 채무관리 문제에 가깝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내 공항·시내·인터넷 면세점뿐만 아니라제주 지정면세점, 항공기·선박에서 구매한 면세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면세물품 구입비용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야 할 세금을 10만 원 줄여주는 방식입니다.다만,본인이 실제로 부담할 소득세가 있어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채권 ETF도 일반계좌에서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법상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주식·채권·원자재·파생형 ETF 등은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히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