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유는 별도의 사유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규 등에 의거하여 약정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창립일 및 대체휴일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3월 1일로 하는 경우에는 이는 유급휴일로써의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그 날에 대한 유급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소모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휴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개월 근로계약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실을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이 정해지면 그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손해배상의 여부가 사실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급여 공제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히 사용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하시고, 급여의 공제를 감액하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사업자 등록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상황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